"돈스파이크,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대법원에 상고"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필로폰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1심과 달리 실형 선고를 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항소심에서 돈스파이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상소심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 취급한 필로폰 양과 범행 횟수의 많음,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하며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깨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 가능한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지 않아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